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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유학생의 한국 발생 기타소득 문제 질문드립니다 (수정)

등록자

민○○

등록일
2021-06-29 23:30
조회
109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9월부터 F-1 비자로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2020년 6월에 일시적으로 귀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있는 상태고, 올해 8-9월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현재 non-resident alien입니다.


제가 2019년 초부터 현재까지 쭉 한국에서 한국 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미국에 간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면서 계속 연구용역(일종의 자문)을 제공하고 기타소득을 한국계좌로 받아왔고, 2020년 6월에 한국에 돌아온 뒤로는 한국에서 같은 자문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한국 국세청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왔고, 미국 측에는 이에 관한 세금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근래에 하게 됐는데요.


1)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2019년 가을-2020년 여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미 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할지요? 현실적으로 IRS에서 트래킹하는 것이 가능하겠나 싶기도 하지만 또 혹시 차후에 미국에 있는 기간이 길어져서 resident alien이 되고 미국에서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할지요?


2) 말씀드렸다시피 F-1 신분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머물렀던 기간(2020년 여름-현재)에도 기타소득이 계속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미 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할지요?


3) 올해 가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계속 한국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하는 연구용역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밖에 다른 조언도 해주시며 감사히 듣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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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F-1 유학생의 한국 발생 기타소득 문제 질문드립니다 (수정)

안녕하세요.

인적용역은 지급주체가 어디이냐로 판단하지 않고 인적용역을 어디에서 제공하는가에 따라 소득이 미국소득인지 해외소득인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원칙은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용역을 제공하여 지급받으신 소득은 그것이 한국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한국회사로부터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단, 한미조세조약 18조에 따라 183일 이하로 체류한 2019년 그리고 2020년 모두 미국 내국세법이 아닌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하게 되면 받으신 소득이 본국인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9년과 2020년 모두 1040NR에 동소득을 보고하며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면세처리하시면 됩니다. 1040NR과 더불어 Form 8843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해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독립적인적 용역소득 3천불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미국세액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9월부터 F-1 비자로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2020년 6월에 일시적으로 귀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있는 상태고, 올해 8-9월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현재 non-resident alien입니다.


제가 2019년 초부터 현재까지 쭉 한국에서 한국 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미국에 간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면서 계속 연구용역(일종의 자문)을 제공하고 기타소득을 한국계좌로 받아왔고, 2020년 6월에 한국에 돌아온 뒤로는 한국에서 같은 자문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한국 국세청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왔고, 미국 측에는 이에 관한 세금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근래에 하게 됐는데요.


1)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2019년 가을-2020년 여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미 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할지요? 현실적으로 IRS에서 트래킹하는 것이 가능하겠나 싶기도 하지만 또 혹시 차후에 미국에 있는 기간이 길어져서 resident alien이 되고 미국에서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할지요?


2) 말씀드렸다시피 F-1 신분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머물렀던 기간(2020년 여름-현재)에도 기타소득이 계속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미 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할지요?


3) 올해 가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계속 한국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하는 연구용역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밖에 다른 조언도 해주시며 감사히 듣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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