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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증여 관련문의

등록자

고○○

등록일
2020-11-30 15:52
조회
195

출국전 세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글 남기게되었습니다~


1)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집을 일부소유(공동명의) 하고 있는경우 미국에 세금심고 따로 신고해야될 내용이 있나요?


2)한국 소유 부동산(부모님 거주하실 예정) 있으면, 한국 세법상 계속 거주자?(세금내야되는 사람)으로 분류 되나요? 

나중에 추가 증여 혹은 양도시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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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상으로는 어떤 신분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미국거주자 신분(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이시라는 전제하에 아래에 답변드렸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출국전 세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글 남기게되었습니다~


1)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집을 일부소유(공동명의) 하고 있는경우 미국에 세금심고 따로 신고해야될 내용이 있나요?

> 단순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금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으로 인해 소득(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이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미국에도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한국 소유 부동산(부모님 거주하실 예정) 있으면, 한국 세법상 계속 거주자?(세금내야되는 사람)으로 분류 되나요? 

나중에 추가 증여 혹은 양도시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나 해서요

->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는 연중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포함하여 국내에 거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자 까지 폭넓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성인이고 해외로 국외전출/이주한 경우라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탈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 정부가 1차 과세권한을 가지게 되어 그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 양도세를 한국에 우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거주자 신분인 경우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연중 $100,000 이상 증여받았을 시 또는 고객님의 한국자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실 경우, 또한 한국에 있는 부동산으로 인한 양도소득,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국에도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만약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었다면 연방세는 일반소득세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만 주 소득세가 존재하는 특정 미국 주의 거주자일 경우에는 각 주에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방세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해에는 일반소득세 이외에 3.8% 순투자소득세 또한 추가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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